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 - 130호

전문예술법인․단체 지정신청 공고

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예술법인·단체를 지정·육성하고자『2022년 전문예술 법인․단체 지정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많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 1월 28일

울 산 광 역 시 장

1		신청자격

❍ 울산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-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국악, 사진과 관련된 전시, 공연,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-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-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

❍ 비영리법인의 경우 예술단, 공연장, 미술관,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 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.

2		신청서 접수

❍ 접수기간 : 2022. 1. 28. ~ 2. 16.

❍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(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18:00까지 접수, 우편 접수 분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❍ 제출서류 : 전문예술법인․단체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2부

※ 울산광역시 (www.ulsan.go.kr) 홈페이지 ‘고시공고’ 서식 참조

① 전문예술법인․단체 지정 신청서(붙임 서식)

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

③ 고유번호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

④ 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｣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

｢공연법 시행령｣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

⑤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․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조직･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

⑥ 사업계획서 1부

⑦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․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

⑧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․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･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⑨ 공연ㆍ전시 활동을 증명하는 동영상(2분이내) 자료 1건

<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>

∘ 모든 제출서류는 종이문서 제출(방문 또는 우편)과 더불어 전자파일(동영상 포함)을 메일(skyey76@korea.kr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❍ 제 출 처 :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

(우44675)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울산시청), 1별관 3층

3		지정절차 및 기준

❍ 울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 심의의결 : 3월 중

❍ 선정방법 : 각 항목별 점수 합산하여 심사위원 종합 평균점수 순위로 선정

❍ 심사기준

- 조직･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

- 전문예술법인‧단체의 역량 및 사회 기여도, 공익성

- 향후 발전 잠재력 등

4		선정발표

❍ 선정발표 : 시 홈페이지(누리집) 게재

❍ 발표일시 : 2022. 3. 7.(예정)

5		단체 지정 및 보조금 지원

❍ 단체지정 : 5개 단체  ※ 2020년부터 매년 신규 지정

❍ 보조금 지원

- 지원금액 : 연간 20백만원 이내(단체별)

- 지원기간 : 3년 이내

※ 예산범위 내 지원(예산 미편성 시 보조금 지원 불가)

6		보조금 지원조건

❍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(선거일전 60일, '22. 4. 2. ~ 6. 1.)에 개최되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

❍ 지정 공고 후 3개월 이내 공연 등 작품계획 및 시나리오 제출

※ 공연 등 작품계획과 시나리오 미제출시 지원금 미교부

❍ 제출한 사업이 시예산 지원이 확정된 동일사업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(이중지원방지)

❍ 지원금 사용항목

항 목	세 부 내 용
공연 (전시) 제작비	∘공연(전시)장 대관료, 무대제작비, 홍보비·조명·음향·디자인비, 출연(연주)료, 작품료, 저작권료, 행사보조요원, 수수료등 공연(전시)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 ∘관객개발 및 홍보와 관련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

7		지정에 따른 혜택

❍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(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)

※ 단, 법인의 경우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필요

❍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(문화예술진흥법 제7조)

❍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(법인세법 제29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)

❍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(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)

❍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금지원 및 공연․전시 시설 등의 사용 등 행정적 지원(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)

8		그 밖의 사항

❍ 신청서식 작성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

❍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❍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예총괄팀(전화 : 229-372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1. 5.>
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신청서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
신청인	법인(단체)명
소 재 지	(전화번호: )
대표자 성명	(한글) (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대표자 주소
신청 내용	신청구분	[ ] 전문예술법인	[ ] 전문예술단체
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
소 재 지 (예술단 등)	(전화번호: )
법인 ㆍ 단체 현황	법인ㆍ단체 목적사업
법인ㆍ단체 성격	[ ] 재단법인	[ ] 사단법인	[ ] 임의단체
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	설립연월일 (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)		사업자등록번호 (등록 연월일)		법인전환일 (등기 연월일)
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※① ② 중 해당 기재 ※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	복식①	자산		부채		자본		최근 1년 수익		최근 1년 비용
단식 ②	수입		지출
규 모 ※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	예술단 항목	명세	공연장 항목	명세	전시 관련 항목	명세
전용연습실	㎡	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		전시장 규모	㎡
전용사무실	㎡	객석수 또는 바닥면적(㎡)	석 ㎡	전용사무실	㎡
상근임직원 수	명	상근임직원 수	명	상근임직원 수	명
전임단원 수	명	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	명	전문인력 고용인원	명
후원회원 수	명	후원회원 수	명	후원회원 수	명
그밖의 명세			그밖의 명세			그밖의 명세
210mm× 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연 도				제 목			기 간			장 소 명 (객석 수, 전시면적)			일수 및 횟수		관객 수			유 료 관객 수
년
년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								(서명)
울산광역시장 귀하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. 고유번호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3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4.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. 사업계획서 1부															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신청인								(서명 또는 인)
처리절차
신청서 작성		□	접수		□	심사					□	결재		□		지정서 발급
신청인			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ㆍ도)			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ㆍ도)						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ㆍ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