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- 160호

전문예술법인․단체 지정신청 공고

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예술법인·단체를 지정·육성하고자『2018년 전문예술 법인․단체 지정계획』을 다음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많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 1월 24일

울 산 광 역 시 장

1		신청대상

❍ 무대예술공연장 또는 예술단을 운영하거나 예술․전시행사의

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①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

② 극단, 뮤지컬단, 관현악단, 무용단, 합창단, 오페라단, 실내악단, 창극단,      국악단,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

③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

※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

2		자격요건

❍ 울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- 비영리법인의 경우 예술단, 공연장, 미술관,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 채산성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.

-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,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함.

- 전시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,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.

※ 공연․전시 실적기간 : 최근 2년간 실적

3		단체 지정 및 보조금 지원

❍ 단체지정 : 5개 단체

❍ 지원금액 : 20백만 원(단체별)

❍ 예 산 액 : 100백만 원

❍ 지원기간 : 2년간

❍ 단체심사 : 장르별 구분 심사

※ 단, 2018년도 시 보조금 2천만원 이상 지원이 확정된 단체 선정 될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을 하지 않음.

4		보조금 지원조건

❍ 지정 공고 후 3개월 이내 공연 등 작품계획 및 시나리오 제출

ⅰ) 공연 등 작품계획과 시나리오 미제출시 지원금 미교부

ⅱ) 경상보조 및 시비 보조지원사업일 경우 지원 취소(이중지원방지)

항목	세부내용	비
공연 (전시) 제작비	∘공연(전시)장 대관료, 무대제작비, 홍보비·조명·음향·디자인비, 출연(연주)료, 작품료, 저작권료, 행사보조요원, 수수료등 공연(전시)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 ∘관객개발 및 홍보와 관련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	50~ 60%
필요 경비	∘정규단원, 기획 행정인력의 인건비등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	40~ 50%

❍ 지원금 사용항목

5		신청서 접수

❍ 접수기간 : 2018. 1. 24. ~ 2018. 2. 7.(15일간)

❍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(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18:00까지 접수, 우편 접수 분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❍ 신 청 서 : 울산광역시 (www.ulsan.go.kr) 홈페이지 ‘고시공고’ 관련 첨부파일 참조

❍ 제출서류 : 전문예술법인․단체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(붙임)

❍ 제 출 처 :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구관(3층)

(우44675)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

6		지정절차 및 기준

❍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의결

❍ 심사기준

- 지역예술 진흥을 위하여 자격기준에 부합하고,

- 시립예술단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우수한 단체

- 장르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장르 선정

7		선정발표

❍ 선정발표 : 시 홈페이지(누리집) 게재

❍ 발표일시 : 2018. 2. 27.(예정)

8		지정에 따른 혜택

❍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(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)

❍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(문화예술진흥법 제7조)

❍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(법인세법 제29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)

❍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(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)

❍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금지원 및 공연․전시 시설 등의 사용 등 행정적 지원(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)

9		그 밖의 사항

❍ 신청서식 작성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

❍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❍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

(전화 : 229-375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1호서식]〈개정 2009‧12‧10, 2012·12·13〉
전문예술법인ㆍ전문예술단체 지정 신청서
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자
신청인	법인(단체)명
소 재 지	(전화번호: )
대표자 성명	(한글)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
대표자 주소
신청 내용	신청구분	[ ] 전문예술법인	[ ] 전문예술단체
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
소 재 지 (예술단 등)	(전화번호: )
법인 ㆍ 단체 현황	법인ㆍ단체 목적사업
법인ㆍ단체 성격	[ ] 재단법인	[ ] 사단법인	[ ] 임의단체
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	설립연월일 (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)		사업자등록번호 (등록 연월일)		법인전환일 (등기 연월일)
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※① ② 중 해당 기재 ※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	복식①	자산		부채		자본		최근 1년수익		최근 1년비용
단식 ②	수입		지출
규 모 ※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	예술단 항목	내역	공연장 항목	내역	전시 관련 항목	내역
전용연습실	㎡	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		전시장 규모	㎡
전용사무실	㎡	객석수 또는 바닥면적(㎡)	석 ㎡	전용사무실	㎡
상근임직원 수	명	상근임직원 수	명	상근임직원 수	명
전임단원 수	명	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	명	전문인력 고용인원	명
후원회원 수	명	후원회원 수	명	후원회원 수	명
그밖의 내 역			그밖의 내 역			그밖의 내 역
210mm× 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공연 ㆍ 전시 등 실적	연 도				제 목			기 간			장 소 명 (객석 수, 전시면적)			일수 및 횟수		관객 수			유 료 관객 수
	년
	년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전문예술단체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									(서명)
울산광역시장 귀하
신청인 제출서류	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. 고유번호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3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4.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.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.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															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신청인									(서명 또는 인)
처리절차
신청서 작성			□	접수		□	심사					□	결재		□		지정서 발급
신청인				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ㆍ도)			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ㆍ도)						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ㆍ도)